정부가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마을택시 화물운송'과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새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 의결한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스튜디오갈릴레이'의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에 대해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 시간 외에 교통 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을 할 수 있게 복합 운송 면허를 부여한다.
'에스에스컴'은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마을택시를 여객 운송과 연계,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해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아'는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차량' 서비스를 통해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를 제고한다.
또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스카이오토넷)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 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 렌트(듀오카) 등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마을택시 화물운송'과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새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 의결한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스튜디오갈릴레이'의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에 대해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 시간 외에 교통 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을 할 수 있게 복합 운송 면허를 부여한다.
'에스에스컴'은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마을택시를 여객 운송과 연계,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해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아'는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차량' 서비스를 통해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를 제고한다.
또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스카이오토넷)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 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 렌트(듀오카) 등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 / 남정호기자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914)